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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1,573,770원,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안산 만원행동을 마무리하며

  ... 한 최저선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의 권리에 따른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헌법이 규정한 임금제도입니다.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정부가 되어야지 전경련-경총과 같은 사용자들일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의 가장 큰 기준은 경제성장률, 경영환경 이전에 존엄한 삶, 인간다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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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임금, 권리, 지역, 공단,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위법, 파견, 공약, 동료, 헌법, 기본권, 네트워크, 연결,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이라고 간주된다는 것과, 사전에 통보한 집회 중 상당수가 불허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집회에 대한 사전 통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시위가 되는 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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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법원,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입법,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1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맞서 싸우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로 자동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 들이 가장 크게 비판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노동자들이 입장을 내고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정부가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노총(KSPI) 사이드 익발(Said Iqbal) 위원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심지어 비민주적 수하르토 정권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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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1-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노동조합, 지역, 경찰, 임금, 집회, 권리, ILO, 강제해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언론, 파업, 공단, 헌법, 제도, 연합,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

  ... 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를 선언했다. 그러나 올해 일본 정부가 국내외 반대 목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해온 안보법안 개정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역행하고 있다. 패전·종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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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8-13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전쟁, 인권,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파견,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9호)

  [인권문헌읽기] 노동의 조직(루이 블랑, 1840)

  ... 것은 할 일이 못된다. ‘노동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23조를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엄연’하다는 말은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인권선언의 ‘노동권’에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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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7-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노동권, 산업, 정부, 인권, 국가, 임금, 민주주의, 조직, 연합, 재난,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질문, 경제, 권력, 연대, 건강권, 고문, 기업, 노예, 농성, 단어, 사회권, 싸움, 언론, 재판, 전쟁, 존엄, 차별, 찬양, 휴식, 교육권, 노동조합, 경찰, 사회보장, 광장, 정당, 일자리, 헌법, 계급, 무기, 연결, 정책, 시장,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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