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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세종문화회관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집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74-77데시벨로 나타났고 집회시간의 평균 소음은 87데시벨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행령안이 규정하는 주간 80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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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지를 직접 방문해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병행하여 구술답변을 들었음. ·면담 대상자는 4개 지역에 거주하는 64명 : 마석(17명) 안산(12명) 고양·일산(13명) 인천·부천지역(22명) ·출신 국가(9개국) : 방글라데시(33명) 베트남(8명) 미얀마(버마)(7명) 중국(조선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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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 민간위원 박건영 교수, "미군 제시 일정과 안내에 따라 움직였으며, 파병 예상지인 모술 지역 조사는 겨우 4시간에 불과", "조사보고서를 파병 결정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털어놔(10.6) 2. 핵폐기장 백지화, 물꼬 터지나 문규현 신부 등 부안대책위 공동대표들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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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한국, 재발방지, 지역, 학생, 국방부, 경제, 안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레기를 떠맡게 된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부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부는 없다고 말한다. 지역개발이란 미끼를 던지고 주민들을 이간질해서 될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아닌 까닭이다. 전경을 앞세워 주민들 입을 막으려 한들 될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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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지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법으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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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정부,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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