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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국제심포지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북경여성인권대회 참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출범 등은 민간인권단체들의 국제연대운동이 일궈낸 결실이었다. 유례없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주노동자들의 농성, 동성애자들의 연합단체 구성 등으로 새로운 지평을 연 해였지만, 여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 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구치소측은 재소자 전지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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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정부,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가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대법원, 외국 국가와 개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처음 인정/서울고등법원,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 출소자에 승소판결 내려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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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162호)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 시고용은 이미 뿌리를 내린 상태다. 이러한 계약고용제가 확대될 경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연봉제를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도 매우 높으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향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8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고용, IMF, 기업, 노동시장, 정리해고, 해고, 단체협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나타났다.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열은 결국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게 한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93년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씨 사건(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등 조직유인물 게제)이나 94년 진상호 씨 사건(공산당 선언 게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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