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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유도 소녀의 촛불 제안

... 문은 인권운동이 더욱 열심히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등 시민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조차 힘겨웠던 소수자들의 인권을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것이 인권운동이라면요. 그리고 지금 경계가 모호한 채로 담론화 되고 있는 ‘주권’에 소수자들이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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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08-06-15

인권키워드
기술, 인권, 권리, 차벽, 권력, 사회권, 질문, 민주주의, 이야기, 헌법, 신자유주의, 행진, 대통령, 민영화, 불평등, 촛불, 투표, 광장, 운동, 건강권,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집회, 청소년, 저항권, 건강, 제도, 빈곤, 평화, 선거, 법, 자본, 공공,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할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한국사회 인권의 현실을 점검한다. 2004년 2월 전남 목포에서 장애인 부부가 단전 조치로 인해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불이 나 죽음을 맞이했다. 2005년 7월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역시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켜고 공부하다 잠들었던 15세의 여자 중학생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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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노동조합, 전환, 체제, 산업, 소외, 인권, 전기, 장애, 촛불, 공공성, 장애인, 운동, 요금, 단지, 시장, 연대,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빈곤, 한국, 자본, 철거,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붙는다. 법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거나,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중증만성질환자여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능력 ‘있음’이다. 노동능력이 있으면 일단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소득을 추가시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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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회가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략)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데다가 경직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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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6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 유인한 후 강제 노역을 시키는 수법은 유명하다. 또한 보호를 명목으로 환심을 사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이들을 감금하다시피 하여 복지 수급액을 착취하는 일들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사례는 시선이 닿지 않는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가장 빈번하고 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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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5-30

인권키워드
범죄, 빈곤, 피해, 회사, 법원, 복지, 장애, 경찰, 부모, 대출, 치안, 단속, 해방, 기술, 자본, 금융,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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