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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성매매의 ‘공급과 매개(알선)’에 동참한 이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성매매 영업알선 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 건 남성의 성구매를 촉진하면서 여성을 경제적 요인으로 유인하는 ‘알선의 구조’를 타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성판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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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어떤 것이고, 이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 정보경찰은 누구의 눈과 귀였나 경찰의 정보활동을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정보경찰 역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보경찰의 직무 분석 결과, 범죄정보는 전체의 1.3%일 뿐 주로 하는 일은 지금 문제가 된 불법사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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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정부, 역사, 법,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선거, 자본,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위해 탈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자금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국정원이 ‘보호’를 이유로 태영호와 외부의 소통을 막고 있으니 그의 내심은커녕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들을 수가 없다. 이미 그의 탈북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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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1호)

  [인권문헌읽기] 국제연대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안문(유엔, 2014)

  응답받을 권리와 응답할 책임

  ... 건강,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교육, 인권교육, 이주, 노동, 유독성 폐기물 투매, 초국적 범죄 등 (b) 성 권력 관계를 포함하여 구조적인 불평등을 다루기 위한 참여적인 지구적 거버넌스 (c) 민족들과 개인들에 중심을 둔 발전을 가능케 하는 지구적 환경 만들어내기 … 제 12조 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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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3-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발전, 국가, 연대, 국경, 지역, 시민사회, 국제, 불평등, 경제, 조직, 노동, 소수민족,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인권옹호, 거버넌스, 무시, 네트워크, 기술, 매체, 연결, 금융, 디지털, 가족, 기업, 생명, 양심, 인권교육, 정치, 종교, 차별, 출산, 11조, 건강, 범죄,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무기, 빈곤, 생존, 평화, 권력, 외교, 법, 이주, 성장, 정책, 고용, 실업, 언어, 진보, 격차, 출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0)

  ... 유'를 보호하기 위해 채증의 요건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나 범죄 사실이 발생한 직후에 경찰의 채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채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은 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주민들을 채증하고 있다. 차분하게 기자회견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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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마을, 밀양, 이야기, 여성, 영장, 송전탑, 주민, 감시, 농성, 대법원, 지역, 범죄, 질문, 기본권, 조선,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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