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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8호)

  이덕인대책위 제안 “민중 탄압에 맞서 범국민대책위 만들자”

  ... 대책위)는 14일 민주단체와 인권단체측에게 (가칭)｢민중운동 탄압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덕인대책위는 지난 9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되는 민중운동 탄압에 대한 대응은 피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각 사안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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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탄압, 장애

• 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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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자본,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2호)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 기한다면 소송기간동안엔 징집을 연기하여 쌍방간의 올바른 변론과 더불어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며, 회사측과 복직합의가 되면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유독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냉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 정부는 병역특례 해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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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9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운동, 안보, 부모, 가족, 변론, 재판,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을 입증한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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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여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5월 간접적으로 이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권조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번 인권이사회의 결정으로 더욱 더 한국정부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노동법 개정 때마다 가장 먼저 오르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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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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