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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말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개념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대체될 수 없는, 차별을 다루는 실체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의의다.) 미국의 인종분리정책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이제 없다. 그러나 당대에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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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법, 평등, 언어, 배제, 성별,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 8.결론 발행 : 공권력감시대응팀(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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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동료,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안이지만 반대와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권리를 서비스로, 개인 간의 문제로 2018년 국가인권위는 사업장의 규모와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적용을 달리 하는 편의증진법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소규모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편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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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배제,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가이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반영해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에 따른 행동 수칙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7월 25일에는 더위가 더욱 심해지자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주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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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기업, 이야기, 임금, 기후위기, 기후,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 권리, 작업중지, 정책, 노동, 생명, 안전, 여성, 이주민, 재난, 질병, 청소년, 하청, 회사, 휴식, 탄소배출, 코로나19, 온실가스, 휴게시간, 휴게공간, 녹색성장, 제도, 한국, 법,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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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정부,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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