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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최악의 유형이고 그 피해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마땅히 이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껏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안이 89년부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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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정부,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등에 관한 질의를 위해 홍씨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33.9%) 10월 19-20일, 3차 아셈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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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이해찬 의장, , "당내 기구 구성해 여론수렴"

  민주당이 인권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5일 민주당 6역 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의 보완 및 제정을 위해 당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기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한 달 동안 심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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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3호)

  <독자투고>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 태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에 고용 혹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됐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정쟁으로 시간을 잡아먹고 있고 정부는 이렇다할 묘수를 찾지 못한 채 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 우리 또한 일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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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경 1999-11-24

  인권키워드

  장애, 기업, 장애인, 법, 고용, 정부, 국회, 농성, 중증장애인, 권리, 상담, 중증, 실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전자주민카드, 형소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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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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