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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제2조를 그대로 남겨 현재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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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7호)

  일본 대북제재론과 한반도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하)

  ... 가짜다"라는 단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이 북한 "체제전복"과 북한 "붕괴론"을 역설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을 포위압박하면, 굳이 군사적 공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붕괴시킬 수 있다는 미국 네오콘의 논리와 같다. 또한, 일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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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3-25

  인권키워드

  일본, 북한, 진실, 언론, 한국, 인권, 정치, 지역, 민주당, 한반도, 미국,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것의 '인권선언'에 있다. 대표적인 근대시민혁명으로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들은 '구체제의 사망증서'이자 '사람' 일반의 권리를 확립한 것으로서 세계인권사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 기원이 되는 사상, 기초자들의 의도와 지향, 또한 대표적 의의로 인정되고 있는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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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배제, 정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와 가장 거리가 먼 몇 명의 엘리트에게 '헌법수호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귀족주의'적 통치체제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하게 될 것은 말할 나위없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인권에 직결된 중대 사안들이 앞다투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고명하신 재판관들의 '하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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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2005년 3월 사랑방 소식

  ... 위한 쟁점토론’ 이며 북인권 쟁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탈북자는 난민인가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인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토론 합니다. 5. 『나쁜 어린이표』 꿈사는 책읽는 중 인권책읽기모임으로 성격을 전환한 이 첫 번째 읽을 책으로 『나쁜 어린이표』를 선정했습니다. 『굶주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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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사회권, 운동, 중국, 탈북자, 신자유주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인권, 이야기, 조직, 역사,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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