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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볼 수 있듯이 보수 세력은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는지 알고 있다. 둘째,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국가의 통치를 ‘법치주의’ 이름으로 강조한다. 그들의 법치주의가 법집행의 공정성이나 신뢰를 상실한지 오래지만, 보수 세력은 보편과 공정성을 가장해 공권력과 법의 이름으로 반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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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법,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권리, 권력, 불법,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택하면서 질서와 안보가 다른 모든 고려사항보다 으뜸이라는 강조점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축소와 관련되기에 위험하다고 봤다. 계속된 지적은 다음과 같다. “9·11은 이미 폭력, 질병, 극빈에서 오는 일상적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수백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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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생명권,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기술, 테러, 전쟁, 세계인권선언, 안보, 빈곤, 법, 국가안보, 안전, 질병,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쟁 때 집시법은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법’이었다. 사람들이 모이고 싸우고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외칠 때, 사실 법은 민중의 열망을 뒤쫓을 수 없는 종이쪽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느덧 민주주의의 봄이 신자유주의의 된서리를 맞으며 골목길에 내 몰리자, 집시법은 화려하게 등장했다.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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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3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장벽 속에 갇힌 사람들

  ... 는 직접 나서서 제 2의 고립장벽을 이라크에 건설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방식을 취하지도 않는 것 같다. 오히려 합리적인 이성이나 보편적 상식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적 행위들을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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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5-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권리, 미국, 전쟁, 감옥, 교육, 난민, 의료시설, 저항, 인종차별,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기본권, 주거, 해방, 세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밥은 먹었소

  2005년 6월 사랑방 소식

  ... 추도식 이후 래군 활동가의 가이드로 마석에 잠들어 있는 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등, 정의의 초석이 된 분들인데, 잠들어 있던 역사의식을 흔들어 깨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김형률씨 죽음 함께 애도했어요 원폭2세환우의 인권을 위해 싸우셨던 김형률 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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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애도, 민주주의, 유가족, 기술, 교육, 시설, 인권, 휴식,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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