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지난달 30일 국회가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사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의 정치공작과 고문수사 과정에서 사망했고, 중대 내무반에서 술 취한 하사관에게 총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17

  인권키워드

  법원,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제한돼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자, 환경과 공교육, 공공의료에 대한 재앙이다. '외자유치'라는 주문에 빠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4호)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황 등 2002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김대중 정부 5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인권지표를 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대선,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사회단체, 의문사법개정 촉구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권한 부여'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6일째를 맞은 4일, 민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1백34개 단체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의문사위 전직 민간조사관이었던 박성호씨 등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2-11-05

  인권키워드

  국회, 허위진술, 진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