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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9호)

  ‘일할 권리’ 요구 단식돌입

  장애인들,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 용율 0.54% 불과 이처럼 장애인들이 직접 단식농성까지 벌이게 된 까닭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철저히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91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백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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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기업, 농성, 무시, 고용, 정부, 국회, 복지, 집회, 경찰, 공단, 활동가, 빈곤, 법,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94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 4%가 실업 이전에 생산직 노동자였다며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빈곤의 심화,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한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교수는 “정부 실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는 단 13.5%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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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격차, 노동시장, 노동자, 일자리, 빈곤, 정책, 실업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행사와 동정

  ... / 서울 명동성당 주최: 민권공대위(02-363-7802) 실업장애인 연구조사 발표 및 정책 대안을 위한 공청회 5월 18일(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복지포럼(문의: 02-788-2485) 양심수 석방 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 장터 및 유가협 장터 5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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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석방,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나아가 국가가 강대국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역사적 원인이나 또다른 이유들 때문에 약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특정한 집단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들의 권리를 평등하고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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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지적했다. 천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쪽에선 법무부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해 인권정책에 대한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측은 "별도의 국가기구든 법무부 인권과의 확대든 국가인권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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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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