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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사용자로서 전면적인 책임을 지도록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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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안도 지난 24일 55-59만원 수준에 그치는 액수로 제시됐다. 이토록 낮은 임금수준은 비정규직의 70%를 넘는 여성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공공부문 용역 입찰시 조달청이 제시하는 예정가격 역시 최저임금이 기준이 돼, 용역노동자들에게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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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5호)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 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처절하게 드러났다.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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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권리, IMF, 대법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 에바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저임금?고용 실태조사 마쳐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전원을 투입하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고용실태 조사'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획사업반은 올해 사회권 사업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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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피해자,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데이터베이스는 5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6월에 정식 개통됩니다. 박래군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이들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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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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