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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인권·사회단체들도 장 씨를 형사고발하면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1.30) 한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1.7), 한나라당 인권위는 반인륜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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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이은경 사무처장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국회는 양당 총무간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유가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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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유가족, 탄압, 국회,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국정의 최고 책임자부터 유족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마땅할 일이며,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입법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다. 혹자들은 '공소시효'를 건드리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법의 안정성은 법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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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가,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9일 정 씨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홈페이지에 올린 △노동자대회 참가기 △3대 개혁입법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시국대회 참가기 △통일투쟁에 관한 의견 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들로 제시돼 있었다. 이후 이 내용은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씨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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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위한 전자적 방법을 정통부 장관의 고시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신자유주의, 법, 정책, 검열, 차별,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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