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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분리시키는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1)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제도는 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인 악법을 들고 나와 하청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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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앞서, 애초에 단일 기업 내라 할지라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제도는 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었다. 이 악법을 들고 나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시행령을 예고하니 벌써부터 중앙노동위원회는 움직이지 않을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한화오션이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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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세워야 할 때 최근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통해 차별과 배제를 선동하는 집회가 영등포구 대림동을 비롯하여 명동,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인권운동단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이러한 혐중 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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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1-07

  인권키워드

  한국, 역사, 집회, 페미니즘, 팔레스타인, 교육, 차별, 이야기, 노동자, 위안부, 사랑방, 권리, 공공성, 불평등, 여성운동, 정치, 신입활동가,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행진, 행진, 이스라엘, 학살, 국가, 해방, 위성정당, 혐중, 대통령, 섹슈얼리티, 여성, 장애, 저항, 존엄, 학생, 돌봄, 기후정의, 개발, 질문,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제도화, 세력화, 신자유주의, 군사, 주거, 식민, 가자지구, 자본, 세력, 연결, 연대, 정부, 의료,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프라인에서 발생한 것이든, 혐오표현은 ‘구조적 차별’ 위에서 표출되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배제․소외되어 온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효과가 전제되지 않는 ‘표현’은 ‘혐오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단체 아티클 19(ARTICLE 19)가 “‘혐오’는 단순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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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등록 이주민을 단속·추방하겠다는 기조는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권을 중심에 둔 통합적 이주민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전달했습니다. 7월 9일 건설노조가 지어온 희망을 석방하라 윤석열의 '건폭몰이'로 탄압받았던 건설노동자 4명이 대법원 판결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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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8-1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랑방, 노조법, 극우, 석방, 집회, 공공성, 정책, 정부, 구사대, 평등, 이재명, 윤석열, 대선, 운동, 건설노조,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연결, 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차별, 차별금지법, 범죄, 기후정의, 이야기, 활동가, 평화, 연대, 성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교육,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위안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참사,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외주화, 직접고용, 공약, 발전소, 광화문, 민주주의, 일자리, 재생에너지, 행진, 피해, 해방, 법, 전환, 고용,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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