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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가 끊이지 않는 한국에서 로마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하고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민사상의 소멸 시효를 규정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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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체벌을 교육과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 한국에서 학생에 대한 고질적인 폭력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생연합은 또 보충수업 등 강제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안정과 휴식을 취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유독 학생은 그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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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부, 교육, 학교, 무시, 한국,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부모, 교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수를 제한’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정치국 우태현(34) 차장은 “노조전임자란 단위사업장에서 노조일만 하는 사람으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당연한 것”이라며, “결국 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전임자 임금문제를 쟁의행위에서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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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미국의 이라크침공 규탄과 한국의 지지표명에 대한 항의집회

  ·때: 12월 24일(목) 낮 12시-1시 ·곳: 서울 광화문빌딩 앞(구 국제극장) ·주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기본권 쟁취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청년생태주의자KEY, 국제연대정책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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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석방,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한국 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 주로 '사회의 빈부차가 크다' (86.2%)고 불만 표시 ◆ 20일(화) 대통령직인수위,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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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주민,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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