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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8호)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씨 항소심 2차 공판

  ...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 증인으로 정화려 씨와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등 2명이 채택되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씨 등 2명에게 증인출두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김제완 변호사는 “1심에서도 수사를 주도했던 안기부 직원이 출두하지 않아 사실심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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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심리, 국가보안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것도 없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다. 나아가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가기관(법 집행기관)이 스스로 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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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호)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강당 노동부에 항의 전화걸기 운동도 펼쳐

  ... 전도사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지난해 11월 26일 서울고법이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둘러싼 재판에서 아키노시바은(필리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는 대법원에 상고, 올 6월쯤 재판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의사를 26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전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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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농성, 대법원, 재판,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인 성고문 이번 안기부의 성고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92년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로 재판을 받았던 양홍관(34세)씨가 재판정에서 안기부의 성고문 사실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양홍관 씨는 지난해 8월 안기부에 연행되어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다가 연행된지 나흘째 된 날은 발가벗겨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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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인권으로 읽는 세상]미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끝까지 싸운다!

  ...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직시해야 한다. 더디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재판 규범이 동요하고 있다. 같은 법을 가지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법원이 미투 피해자의 정의를 실현하는 장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미투를 성폭력 해석을 둘러싼 투쟁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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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3-08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여성, 피해자, 피해, 가해자, 권리, 조직, 차별, 운동, 가해, 노동, 노동자, 법, 섹슈얼리티, 안전, 동료, 검찰, 교육, 비정규직, 성산업, 인권, 재판, 정규직, 젠더, 참정권, 페미니즘, 성차별, 성추행, 범죄, 경제, 제도, 학교, 고용, 시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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