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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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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조 조합원들이 법무부의 단속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위 내용에 관해서 이미 수차례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조속한 합법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한국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ILO위원회의 권고600. 전술한 중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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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한국, 결사, 노조, 대법원,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업무방해에 근거한 기소를 우려하며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보호)를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으로서 ‘업무방해’ 조항을 사용하거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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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익회의 용역전환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연기' 조항을 제소한 민주노총은 9일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반노동자성을 잘 보여주는 이번 사례를 ILO에 전자우편을 통해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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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불평등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3년전 ILO(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요 36개국 가운데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은 노동자들의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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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아시아,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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