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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생각 자체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어도 충분하며 또한 맡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죄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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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권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자국민의 보호가 어렵다는 점과 자국의 군사령관이 전쟁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8년 로마규정 채택 당시 반대한 7개국 중 하나가 미국이기도 하다. 한편, 전세계 1천여 사회단체들로 이뤄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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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한 죄로, 진도 VTS 센터장은 세월호와 교신한 정보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죄로, 각각 형사처벌과 정직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해경 지휘부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무죄의 근거가 되었다. 상황을 몰라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재난 현장에서 교신 확보에만 골몰하는 구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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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피해자, 조직,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재난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유

... , ‘모여서’ 비난받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술 더 떠 자가격리와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도,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가려지고, 병에 걸릴 만큼 자기관리를 못한 사람들이라는 비난이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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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4-09

인권키워드
재난, 세월호, 애도, 바이러스, 코로나19, 한국, 참사, 피해자, 추모, 감염, 유가족, 연결, 생명, 메르스, 경제, 권리, 검찰, 생명권, 안전, 정치, 형사처벌, 코로나, 평등, 손해배상, 헌법, 총선, 각자도생,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취해지는 규제와 조치, △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이용 조건의 강화, △과도하고 자의적인 형사처벌이 빈민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형벌화 조치라고 설명한다. 국가나 자본은 이러한 조치가 공공을 위해서라며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에 저항하면 범죄자 딱지를 붙이며 결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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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조례,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철거, 언론, 쪽방, 질문, 권리, 일자리, 고용,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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