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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조작간첩대책위, 소식지 배포중

  ... 시기 안기부 간첩사건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간첩사건공대위)는 19일 ‘진실을 알립니다’는 제하의 4면짜리 타블로이드판 소식지를 발간했다. 간첩사건 공대위는 소식지 1면에서 대선자금 무마용, 총선승리 위한 노림수 또 ‘간첩사건’인가…와 공안정국 진행 일지를 실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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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작간첩, 진상규명, 진실,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0호)

  최 전대통령 증언 나서라

  5.18 국민위원회 등 성명

  ... 용기 있는 증언을 촉구했다. 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최 전대통령이 증언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책무"라고 지적하며 "당시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내란과 국권찬탈 과정에 대해 역사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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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진실, 검찰, 진상규명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2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선언하라, 우리를!”

  4.16인권선언이라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에서 또 하나의 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이하 4.16인권선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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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1-2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존엄, 진실, 운동, 인권, 권리, 안전,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권력, 연대, 농성, 물대포, 언론, 재난, 차벽, 다짐, 평등, 광화문, 유가족, 국가,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과거사 정리 작업은 중요한 인권분야이지만 이명박 정부 5년은 전반적으로 역행의 시기였다. 진실화해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 과거청산 작업을 청산하였다. 공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면 대통령의 사사로운 견해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가해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사죄해야할 의무가 존재한다. 죽음을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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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인권위원회에 80년대 후반 이후 매년마다 인권침해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진실규명 없는 처벌은 자의, 화합 차원의 용서와 사면 논리는 부당 불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간 정부는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용서와 사면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진실의 규명 없는 처벌이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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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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