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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최종백 판사는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했지만 심리해본 결과 유죄의 증거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10,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신귀영 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남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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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한국에서 사형폐지운동에 관여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평소에는 적잖은 사람들이 사형제 폐지 움직임에 우호적인 관심을 가진다고 귀띔했다. 실제 사형수들이 복역하는 환경, 그들의 뉘우침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용서, 무엇보다도 사형제도가 인과응보 법 감정을 살리는 것 이외에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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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00호)

“정형근이 직접 고문했다”

방양균 씨, 고문수사관 지목

... 고 주장했다. 방 씨는 또 “김군성 등이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와의 관계를 인정할 경우 사형을 면하게 해줌은 물론 안기부 특별 채용을 약속해왔다”며 “심한 고문에 못 이겨 ‘서경원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1만달러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 씨는 “고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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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9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대통령, 사형,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일탈' '사회주의 반대' '반혁명적 범죄' 등과 같이 불완전하게 정의된 '범죄'를 이유로 사형에 처해진다. b: 실종 실종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전혀 없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북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망명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치적 범죄의 혐의자들이 자기 집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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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경찰서 의처증 심한 남편 목졸라 숨지게 한 김아무개씨 구속영장 신청/필리핀 출신 싱가포르 사형 가정부장례식에 필리핀인 5만명 참석, 라모스정부 퇴진요구/가족과 성상담소 개소식/서울시 각 구청․동사무소에 적십자비 할당액 지정해 50억원 강제모금 밝혀져 <해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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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원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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