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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 299조(준 강간추행)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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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게 규정된 '반국가단체'나 혹은 '친북한 활동'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자 조직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단체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구실로 그 활동을 차단하는데 자주 이용되어 왔다. AI는 사회주의 과학원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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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 복을 당하며 비참한 생을 마감한다. 2005년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이란의 미성년자 동성애 사형집행은, 동성애가 몇몇 나라들에서는 살인보다 더욱 강경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당시 이란 당국은 피해자가 남아를 성추행해서 사형을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체포 당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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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4-25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레즈비언, 호모포비아, 피해자, 행진,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경찰, 팔레스타인, 러시아, 정책, 시장, 사형, 인권, 정상가족, 범죄, 가족, 가해자, 게이, 교육, 군대, 난민, 불법집회, 사생활, 안전, 언론, 에이즈, 인종, 자살, 장애, 젠더, 종교, 지역, 학생, 성추행, 이슬람, 활동가, 청년, 권리, 제도, 가해, 이스라엘, 이라크, 불법,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법,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도 상당히 근접했다. 74년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 당시 중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밖에 84년 숨진 허원근 일병이 타살된 뒤 군 상부에 의해 은폐됐다는 조사결과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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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한 것이 인정되는 자 등에 한정한다. 따라서 69년 이전의 인권침해자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형, 구속,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명예회복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회의는 “두 법안이 인권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속에서 확정된 안임으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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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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