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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야 정치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국가보안법 등 8대 법안은 국민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법안의 손질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속에서 국회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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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노인복지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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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50호)

  한국형 경제개발, 제3세계 모범일 수 없다

  제3차 인간사회발전포럼

  ... 이번 3차 포럼에서 김대환(참여연대 정책실장)교수는 “한국형 경제개발은 불균형 산업화, 복지를 외면한 성장, 개발의 불균형, 낮은 생활의 질, 권위주의 정치억압 등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사회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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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성장, 복지, 개발

• 인권하루소식 (264호)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토론회

  ... 378;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는 ‘지방자치제와 각 영역별 장애우 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21일 오후2시 연구소 강당에서 연다.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복지”라는 주제아래 마련된 이번 토론에는 ‘자치시대의 의료’(강세윤 전문의) ‘권리로서의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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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복지,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료비나 약값과도 직결되기에, 결국 여타의 노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 그 어느 쪽도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다. 협소한 복지 범위에 비해서 노동의 문턱은 너무 높다. 장애인 노동이 처한 현재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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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정책, 장애인, 장애, 일자리, 중증장애,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연결,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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