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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단계에서 용인한다면 다음에 올 모든 단계는 훨씬 더 법의 지배를 침식하고 인간 존엄성을 무시할 것이다.” 시민의 자유를 급속히 침식하고 이민법을 오용하게 된 9.11의 여파 속에서 미국 의회와 언론은 파수꾼이 되는데 실패했다. 또한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수인 학대에서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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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정부, 국가, 언론, 질병,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발전,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자료실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 문제점 가. 물대포와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 사용 나. 연행 과정에서의 폭력 다. 해산절차 무시하고 과도한 진압으로 위험 방조.조장 라. 응급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행 마. 집회비참가자 불법 연행 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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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감시단 200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쌍용차, 물대포, 최루액, 무시, 불법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사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그러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객관적 증거조차 무시하는 편파수사 결국 검찰은 처음부터 ‘편파수사’와 ‘뒷북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철거민 농성자들과 관련된 내용이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지라도 마치 객관적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린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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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인지 정말 알고 싶다. 법과 무력을 자의적으로 넘나드는 法武部나 법에 대한 무지, 무식과 무시로 이루어진 法無部는 없다고 나는 믿고 싶다. 법무부를 法務部로 이해함은 나의 어리석음인가. 이렇듯 말싸움과 말장난을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닫혀 있고 또 하나의 우리인 '그들'은 갇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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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위법행위'라 비난하고 나섰다. 8개월 동안이나 출두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던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출두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이, 사건을 은폐한 장본인이 해야할 처신이 결코 아니다. 정 검사의 처신은 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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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헌법, 무시, 진상조사, 진실,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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