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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노동위원회, 기업인수·합병이나 영업양도 때 잉여인력 해소는 경영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월간 <한국논단>,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쓴 <나는야 통일1세대>를 친북·용공저술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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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31

인권키워드
퇴직금, 조직, 인권옹호,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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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선언대회,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의한 정리해고가 제도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998년 IMF 위기 당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노동조합과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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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회사, 쌍용차, 자본, 존엄, 탄압, 고용,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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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이야기,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다른 성인 노동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작업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별도의 교육 과정 없이 업무만으로 이루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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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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