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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그런데도 헌재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군형법 제92조가 폐지되면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폭력을 규율할 수 없다고 호들갑을 떠는 국방부의 주장들도 이런 차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군대 내 성폭력은 그것이 이성 간에 발생하건 동성 간에 발생하건 실효성 있게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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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되고 있다. 전사회적인 도덕 불감증! ▲ 분쟁지역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모습. 과연 군대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지킬 수 있을까? 인도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군대? 여기서 아프간과 이라크 문제를 벗어나 조금만 시야를 확장시켜보자. 예컨대, 1999년에 한국군은 동티모르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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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이라크, 군사, 전쟁, 이스라엘, 파견, 질문, 학살, 동맹, 대통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 또 "너무나 많은 학교 안에의 군사문화가 아이들에게 폭력의 씨앗을 심는다"며 "병역거부는 군대와 전쟁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폭력과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병역 문제가 단지 군대와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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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이라크, 전쟁, 평화, 군대, 양심, 집, 파병, 대체복무제, 학교, 병역,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심을 밝혔다. 강 씨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를 낭독하고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침략전쟁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이등병인 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틀린 결정"이라면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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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농성, 대통령, 헌법, 평화,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하리수와 오태양

  ... 반이 성공한 반면,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벌이고 있는 오태양은 폭력과 전쟁을 옹호하는 군대가기라는 전통적 남성 성 역할을 거부함으로서, 사회적 비난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상황이다. 오태양의 거부 투쟁이 '기피'가 된 것은, 특권층의 병역 기피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대 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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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2-26

  인권키워드

  여성, 젠더, 인권, 병역, 가해자, 군대, 성폭력, 성전환자,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장애, 전쟁,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권리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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