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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학생인권선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위원장 권태준)는 21일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강당에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학생인권선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우선,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불심검문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5백만원 씩 배상 신청 ◆ 10월 11일(일) 교육부, 학교폭력·체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선언’ 마련해 12월 10일 공포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겨울철 공사가 없어 쉬게 된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일본,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간보다 208.3% 늘어났다고 밝혀/20여개 사회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에 입법청원/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명 넘을 때 특수학급 1개이상 설치 의무화하기로/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 고영복교수의 간첩활동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대전지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영환 회장(특수교육협회)등 6명의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열린 이날의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는 장애인의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민주당, 교육부, 제도, 중증,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피해자 장 아무개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교육부, 학교 내 제한적 체벌을 허용하고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재택학습 허용하는 학생선도대책 밝혀/ 영국 노동당 정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64건을 극비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조폐공사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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