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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살펴본다. <편집인주>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의 기초 위에 공단 근처 길가에 봉고차 한대가 대기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강제적으로 봉고차에 태운다. 봉고차 문을 걸어 잠그고 차 안에서 외국인들의 등록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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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공권력, 법, 정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6일자 참조>. ◇ 아무 조건 없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까닭은? "국민건강공단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의보통합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무작정 지속할 수만은 없었다. 파업을 지속한다고 해도 사태가 해결될 전망은 없었다. '낙하산 임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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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경찰, 공단, 정부,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실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궤도연대는 "각 공사, 공단 경영진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신규인원은 채용하지 않고 근무형태를 생체리듬이 적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개악하거나 비정규직 확대, 민간 위탁·용역 도입, 휴가제도 폐지 등의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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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공공성,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월담 임금교실, 좌충우돌 출발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에서 올해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임금 기획사업입니다. 2년 전부터 사랑방은 임금팀을 꾸려서 담론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임금수준이나 임금실태를 넘어서서 노동자들이 바라보는 임금과 그에 대한 감각을 중심에 둔 담론을 모색하는 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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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8-05

인권키워드
월담, 이야기, 임금, 회사, 교육, 조직, 동료, 민주노총, 공단, 가족, 최저임금, 사랑방,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산재 인정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낸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쪽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수십 명의 변호사를 동원하여 산재 인정을 막아왔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많은 단체들의 노력으로 올해 초 삼성은 기존 입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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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산재, 건강, 권리, 노동자, 인권, 건강권, 정부,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노동안전,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공익, 피해,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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