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입, 결혼일자, 생활수준, 종교 등 한 개인의 양심과 신념, 생활방식까지 추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토록 한 것은 관료적 편의주의의 수준을 넘어 교육관료들의 권력의지까지 드러내는 폭력적 조처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내역, 건강상태, 유전병력 등 생활과정 전반에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이트 접속감시 프로그램 설치-판사들 ‘사생활 침해’라며 감시프로그램 폐쇄명령(8.8)/ ‘개인정보 장사’ 신용카드사, 공개사과․피해보장 합의(8.10)/ 정부 ‘생명윤리자문위’ 회의,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적 허용하는 법안 마련(8.14) 5. 미군이 관련됐으면 무조건 감추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21

인권키워드
정부,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부모,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하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전자건강카드의 시행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전자건강카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하여 국민에 대한 초감시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주국가를 좀먹는 불법 사찰,감시!

... 가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는 중요한 토양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익을 위한 무방비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부패 독재정권의 불법적 사찰, 감시가 민주주의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자본과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일상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냄새와 얼룩은 돈을 들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5-02-27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민주주의, 불법, 자본, 개인정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