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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와 같은 인권의 가치가 신분등록제도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에 관해 연구, 검토를 해왔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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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혼인, 가족, 인권, 프라이버시, 부모, 제도, 국가, 성별,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발표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의 원칙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효율적 유지·관리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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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로 인권감수성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과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중심으로 짜여졌습니다. 이른바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인권과 반차별에 대한 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내용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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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어디인가요…관장연임 철회 요구하며 장애인 및 관련단체들 6월부터 농성 진행 중 <성적소수자> ( ) 39. 청소년 유해 매체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 ) 40. 법원, 사실혼 동성애부부 위자료 청구소송에 "부부 인정 못 한다"며 기각(7.27) <감옥수용자와 인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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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 공화당 부시 재집권 확정…국내 인권단체들, 부시 재집권으로 "전쟁과 같은 공포의 악순환,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 가속화될 것" 우려(11.4)/ 정부·여당,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키로 결정(11.5)/ 미군, 이라크 팔루자 대공세 위협…이라크 임시정부, '비상사태' 선포(11.7)/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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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정부,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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