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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0호)

  전·노 재산 몰수하라

  참여연대 연희동 시위

  ... 라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납세자를 조롱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시민 심병호(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회장) 씨도 "수많은 양심수가 아직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전·노 사면은 애초부터 타당하지 않은 조치였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자고 역설했다. 현재 검찰은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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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집회,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0호)

  서준식대표 1차공판

  때: 1월 15일(목) 오전10시 곳: 서부지원(마포) 407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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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38호)

  박지동 교수 1차 공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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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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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올해는 세계인권의 해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 줄이어

  ... 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유보조항의 철회 ▲국제인권조약에 상응하는 입법화 내지 국내법의 조화 ▲개인제소절차를 비롯한 국제인권제도와 기구에 대한 협조 및 충분한 정보제공 ▲국민인권기구의 설립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보호 ▲인권증진을 위한, 특히 인권교육과 관련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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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평등, 활동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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