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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에서 5일째 농성/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의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 결의/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기구' 구성제안/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교육관련 12개 단체 63빌딩에서 '교원노동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3호)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전국연합 탑골공원 집회

... 건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기부, 보안사 등 공안폭압기구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을 동원하여 민주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잔인한 고문으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 왔다"고 밝히고 안기부, 보안사의 해체를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요공판안내

▶17일(화) ·조현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신건 ·유병서(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속행 ·김현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10부, 403호, 선고 ·한승희(폭력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7
인권하루소식 (1062호)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대우조선 노조 최대림 씨

... 유서에서 "전국 수백만 노동자가 하나되어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를 때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은 저지된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내고 "고 최대림 노동형제의 죽음은 경제위기 속에서 끝없이 생존의 벼랑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조합, 경제위기, 생존, 근로,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정책연구모임을 결성. 그 활동을 토대로 인권위원회 설치나 법사위원회를 인권법사위원회로 개편 (3)국가인권위원회 설치 (4)국민의 국가권력 참여확대 ▶ 국민적 동질성 형성과 국민적 화해 작업 (1)미군정 및 한국전쟁기의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명예회복,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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