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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정면으로 맞섰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 교수는 "김영삼 정부가 건 '개혁 드라이브'에 '복지부동'하던 수구 기득권 세력이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박홍 총장이라는 꼭두각시를 세워 반격을 결행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민교협 등 지식인 단체가 총집결해 공안정국에 맞서는데 일익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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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다시 사라졌다. 화재 진압 후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안양시 당국은 협의하여 인근의 수리장애인복지관으로 시설 생활자들을 옮겼다.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직원들과 시 공무원들은 생활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1대1 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를 파악했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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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정책,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자유를 침해하는 수용소의 성격을 분명히 지적하였다면 최근의 시설문제는 시설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묻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소규모의 그룹홈 등을 통해서 시설생활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설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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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뛰어보자 폴짝 (2765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한 강철민 아저씨 이야기

  ... '대체복무제'라는 제도가 있어 군대에 있어야 하는 기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사회 복지(더 나은 사회)를 위해 활동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챙겨드린다든지 하루종일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등의 활동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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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3-09

  인권키워드

  군대, 감옥, 양심, 이라크, 병역거부, 제도, 파병, 평화, 연습, 법, 나이, 대체복무제, 대통령, 신문, 전쟁, 휴가,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득이 최저생계비 67만원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도저히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복지부는 승용차 소유자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승용차 소유자를 원초적으로 수급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차적 조회를 통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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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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