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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수형생활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 유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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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127명 가운데 준법서약을 한 46명이 석방된다. 감형대상으로는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무기형) 씨와 무하마드 깐수(정수일), 97년 이석․이종권 치사사건 관련 대학생등 9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우용각(40년 구금) 씨등 28년 이상 복역중인 초장기수 17명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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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하루감옥 체험기> 배유정(방송인)

  궁시렁 궁시렁…

  ... 다른 양심수 가족을 위해서 일하신다구요? 찌-이. 저보고 고맙다구요? 늘 잊고 살다가, 무기력하게 방관하다가 오늘 하루 여기 나왔다고 저보고 어머님이 고맙다구요? (화끈!) 또 면회요? 40여년을 양심수로 이런 감방에 계셨던 분이라구요? 어떻게 그럴수가… (말 못 이음) 끊임없이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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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유정 1998-08-11

  인권키워드

  감옥, 교도관, 양심, 가족, 사상, 석방, 재소자, 시대,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보도에 따라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박노해(40․무기) 백태웅(36․15년형) 남진현(35․10년형으로 감형) 현정덕(35․8년형) = 앰네스티는 “사노맹은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옹호했으나 북한과 어떤 연관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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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정부,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행형법 개정안’ 확정/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감축과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을 주장하면서도 수소폭탄 폭발과 같은 핵융합실험을 강행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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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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