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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면 단행키로/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일반고 입학 허용/동티모르인 21명, 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 농성, 외국으로 정치적 망명 요청 <15일(수)> 안기부, 박충렬(36), 김태년(32)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불온유인물제작 혐의 구속/보건복지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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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부,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9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행사>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제질서와 인권 (오재식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Kinhide Mushakoj 일본 HURIGHTS 의장) 오후1시 30분 발제2-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Marharet Blanchard, Sandra Coliver) 오후5시 세계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하는 민가협 목요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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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인권,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가해 이들마저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했다. 경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 간부인 신귀영 씨의 친형이고, 서성칠 씨의 사촌매형, 신춘석 씨의 사촌조카인 신수영 씨를 만나 지령과 돈을 받고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보고하였다는 자백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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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조합의 전국 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저 멀리 선배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고한 탄압 속에서 민족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민주노조를 지켜 왔고, 87년노동자 대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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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자본, 연대, 발전,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40일-70일간의 고문으로 간첩이 되었다”며 “간첩단 사건의 지령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한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라 단정하여 기각시킨다면 재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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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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