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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의 강간죄 규정 재검토 △남성의 시각이 아니라 여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변호사 역시 ‘사회통념’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공판에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무고’의 위협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폭력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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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 인권적인 시각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기택 변호사도 "김선일 씨 사망은 민간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정부의 정책이 민간인을 희생시킨 '정책살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에 빠지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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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위, 이라크, 전쟁, 법, 정책,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수 있도록 문화적·정치적 접근과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도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며 이것을 법적인 권리로 말하자면 '영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한 뒤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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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법, 체류, 법무부, 지역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대법원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촉구/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방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송 교수의 2심 공판 지원계획 밝혀(6.14)/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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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6호)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 열려

  ... 리책임을 강조하는 등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대다수 미신고시설은 개인소유 시설"이라며 시설 지원 후 "시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비판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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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18

  인권키워드

  시설, 활동가, 국가, 법, 전환, 감시, 인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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