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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는 "85년부터 98년까지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 것은 불과 1.7%(법무부 통계)"라며 "91년 개정된 SOFA로 인해 형식상 한국정부의 사법권 행사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한국측의 사법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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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미결수 권리 침해 광주교도소 미결수들이 법정에서 교도관을 칼로 찌르고 도주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흉악범은 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2/24) 이에 인권단체들은 "계호상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 보단 미결수에게 수갑을 채울 궁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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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지난 3월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하는 구조로 개정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국민회의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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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1천만명 이상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의 4%에 불과” 3. 해외진보인사 입국 절대사절 법무부,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에 참석하려던 독일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처씨를 강제출국시켜 (14일) 4. 켕기는 게 없다면 왜 감추나? 인권운동사랑방,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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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고문, 보안관찰, 미국, 고용,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5호)

  유엔,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국제인권단체 “인도네시아 입김” 우려

  ... 의 전문가들도 적절히 포함시키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제조사단 파견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 물라디는 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 협력할 것이나 국제조사단의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조사단의 권고 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조사단 파견 및 활동에 대한 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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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파견, 정부,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피해자,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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