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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은 준법서약조차도 사면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줬다. 최호경 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낙중, 손병선 씨는 이미 8․15특사 때 준법서약을 하고 석방된 바 있다. 민가협은 “조상록․강용주 씨의 석방은 준법서약이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입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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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가했다”고 발표/ 김수환 추기경, 양심수 대폭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 청와대로 발송/미국산 무기구매, 한국 69% 감소/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 표기 의무화/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 연령 20세 이상으로 조정/ 민주노총 등, 직장내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상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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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정부, 법원, 일본,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림 피해학생의 재택학습 허용하는 학생선도대책 밝혀/ 영국 노동당 정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64건을 극비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조폐공사 노동자, 노사정위 기습점거시위 ◆ 1월 27일(수)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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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김대중,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개를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씨는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5․18 사건 관련 범죄자들 14명은 모두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전두환, 노태우 등 범죄자들이 준법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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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행중지, 98년 1학기 개강호부터 신문발행이 중지되고 급기야 신문사가 폐쇄되고 편집국장이 무기정학 당한 인제대 신문사, 대학당국으로부터 기자선발권, 편집권, 재정권 등이 좌지우지되면서 6년간 신문발행이 중단되고 있는 세종대 학보사, 최근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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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학생운동, 학교, 출신,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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