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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기본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대법원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판단의 이유로 삼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이적단체를 판단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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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강의석 학생, 결국 제적당해(7.8)/ 사법개혁위원회, ‘국선변호인제도’ 모든 구속 피의자에 확대 실시 결정(7.9)/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와 ‘이라크파병 결사 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 서울 종로에서 열려…행진 가로막는 경찰과 시위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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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정부, 퇴진,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 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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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차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건설노조 말살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월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자체조사를 벌여 '지역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검·경의 수사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는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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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권하루소식> 2004년 5월 29일자 참고) 정미화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로,(국민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기소(대)배심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가 “검찰이 자신 없는 사건의 기소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나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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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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