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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보여준다. 6. 이 보고서는 기업의 “의무(responsibility)”(회사에 부과된 법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 의무) 및 “책임(accountability)”(회사가 그러한 의무를 지키게 만드는 기제)을 규율하는 기준과 관행에 대한 5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Ⅰ. 국가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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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인권, 회사,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6년 11월 밥은 먹었소

... 시간이지만 쌓이고 있는 벌금을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 때문에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 활동가들이 결단을 내리는 데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식월 맞아? “박래군이 쉰다!” 박래군 활동가가 13일부터 안식월에 들어갔어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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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평화, 사랑방, 벌금, 인권, 전쟁, 평택, 휴가, 대추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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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기본권, 인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감시,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기수 박융서·최석기·손윤규 3명의 옥사 사건에 대해 이들의 죽음이 1973년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집중적으로 펼친 전향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며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 개선과 그 법제도에 의해 의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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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는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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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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