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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한나라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 개정보완 여지 있다'고 밝혀(4.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대 등 주장하며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교육청, '0교시, 보충·자율학습 금지 지침' 위반 고등학교 적발/ 북, 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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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조례, 중국, 러시아, 시장,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멋진 강연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태들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사업주의 법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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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적, 전화 감청, 가택수색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점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부인 임은심 씨는 12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권력남용 탄압 사례 기자회견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감시, 미행을 당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경찰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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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4.9)/ 이라크 무장 저항세력, 일본인 석방의사 밝혀(4.11) 3. 기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위해 헌법소원…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및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요구(4.6)/ 문화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 시청앞 광장 '잔디조성' 및 '유료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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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9호)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전교조, 강제보충·0교시 거부 선언 … 인권단체도 '2·17 대책' 비판

... 의 강제성을 띤 안내문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었다. 최근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강제타율학습, 0교시'를 전면 거부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2만 2백 17명의 교사들이 동참한 선언에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보충·자율학습을 사실상 '전면 허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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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인권, 청소년, 집, 학교, 무시, 불법, 건강권, 교육, 노동, 학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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