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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호)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 들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박씨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류낙진 씨와의 관련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러나 피고인 박씨는 “류씨로부터 구국전위에 대한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다만 류씨가 강령과 규약을 보여준 적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강령과 규약으로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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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질문, 조직, 심리, 간첩, 장기수,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호)

  남재희 노동부장관, “포철 ‘유령노조’ 해산절차 밟겠다”

  ...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포철 노동조합 해산에 대해 남재희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해산과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포항제철의 노동조합이 해산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냈으며 이에 따라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받아들여 포항제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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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명중 5명의 임명은 헌법재판소 구성상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편집자주: 제2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는 12일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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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헌법,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48호)

  교수들의 사법처리 반대

  경상대 교수 3백11명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6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여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경상대 박우동(51·사회과학대 심리학)교수 등 3백11명은 사법처리반대서명을 마쳤다. 전체교수 5백여 명중 62%가 넘게 참여한 서명은 13일 일제히 청와대, 안기부, 검찰총장, 창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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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교육부, 안기부, 이념,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호)

  노동계 연석회의 구성 포철유령노조 해산 나서

  ... ;를 구성하였다.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서 “노동부가 해산시점이 지난 노동조합에 대해 소집권자의 지명을 허용하여 유령노조를 연장하려는 포항제철 측에 새로운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며 유령노조 해산을 방기하는 직무유기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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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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