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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파업의 도화선이 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던 이 시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공권력 투입과 법안의 졸속 상정은 노정간 4.20 합의의 전면 파기로 노무현식 개혁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4시경, 두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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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철도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부, 집회, 요금,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대정부, 행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남겼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철도기본법' 등의 개혁방안은 국가기간산업에 이익 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철도사업법'은 '철도민영화'를 현실화시킬 법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논의를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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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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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 전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예회복을 제외한 진상규명 중심의 학살규명법 수정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행자위 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은 당초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권한과 역할이 모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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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공권력, 농성, 할아버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재계의 이른바 '산재환자 치료제한 요구'를 대폭 수용한 심의결과를 발표, 거꾸로 가는 산업안전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지난 18일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이하 규개위)는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요구한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병 인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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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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