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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통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송 교수 변호인단은 '매우 상식적인 법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송호창 변호사는 "2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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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타내면서도 폐지 흐름이 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흐를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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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구타당해 사망(7.14)/ 중앙일보,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아 기사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 행위"라며 규탄성명 발표(7.1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150개 시민사회단체,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공세 중단과 3기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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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정부, 출신,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기본권 존중의 헌법정신과 헌법상 법익들의 조화로운 실현이라는 관점에 따라 전향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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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의 좌익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장에서 위원장이 해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는 이러한 보도 행태를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당장 마녀사냥을 걷어치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조사관들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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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출신, 피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활동가,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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