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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구타당해 사망(7.14)/ 중앙일보,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아 기사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 행위"라며 규탄성명 발표(7.1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150개 시민사회단체,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공세 중단과 3기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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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기본권 존중의 헌법정신과 헌법상 법익들의 조화로운 실현이라는 관점에 따라 전향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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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의 좌익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장에서 위원장이 해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는 이러한 보도 행태를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당장 마녀사냥을 걷어치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조사관들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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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활동가, 피해,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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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기본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대법원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판단의 이유로 삼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이적단체를 판단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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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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