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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월담, 대창 투쟁에 연대하다

  ... 만들려 할 때 사업주들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의 전형입니다.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많은 회사가 명목상 노사협의회나 어용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창구를 오히려 왜곡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노조가 만들어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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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9-13

  인권키워드

  노조, 월담, 파업, 회사, 연대, 교섭, 노동자, 단결권, 지역,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형벌 체계를 바꾸려면 실질적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 다수 표결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 체계 안에서 시스템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나? 정부 입법으로 사형제 폐지안을 내어놓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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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49호)

  [벼리] 우리는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인권이 침몰한 사건

  ... 지 않았다. 국가기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는 게 헌법 등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다. 위험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 행위를 취하지 않고, 복원력을 강화하지 않고, 효과적인 고통의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의 태만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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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7-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정부, 기업, 피해자, 안전, 노동자, 애도, 노동, 인권, 진상규명, 피해, 연대, 진실, 무시, 연결, 가족, 가해자, 교육, 생명, 언론, 재판, 차별, 불처벌, 치료, 평등, 경제, 이야기, 헌법, 생존, 불법, 국가, 재발, 정책,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 로 사람들은 불필요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엄연한 기본권이다. 알 권리는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탐색·수집·처리할 권리, 즉 ‘정보를 찾아서 보고·듣고·읽을 권리’를 말한다. ‘정보의 자유’ 또는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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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7-2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권리, 불안, 단어, 대통령, 컨트롤타워, 메르스, 단속, 감시, 언론, 인권, 참사, 청와대, 개발, 활동가,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 권리가 법의 세계에서 등장한지도 오래되었다.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인정한 1987년 헌법도 피해자의 권리를 초보적으로 반영한 실례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세월호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책임 논의의 출발점이다. 물론 이 말이 유족들이 이 사건을 마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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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5-04-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피해자, 진실, 국가, 정부, 정치, 애도, 가족, 불처벌, 권력,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제도, 법, 재판, 질문, 피해, 연대, 교육, 기업, 사상, 소외, 안전, 인권교육, 전쟁, 존엄, 체제, 조직, 동지, 헌법, 가해, 재발, 발전,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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