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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지난 4월 20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까지 향후 5년에 대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정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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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정부,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성평등, 배제,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 사하는 것이었고, 주민의견 무시하며 강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현장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바로 경찰폭력이었다. 공권력이라는 경찰의 모습은 이랬다. 용산에서 철거용역이었던 경찰은 평택에서는 구사대였고,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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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공권력, 밀양, 집회, 대한문, 강정, 기업, 노동자, 용산, 인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사랑방, 법, 주민, 정부, 구사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통령, 막개발, 물대포, 민주노총, 세월호, 용산참사, 인권교육, 차벽, 철거민,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진실, 추모, 애도, 광화문, 질문, 이야기, 무시, 평화, 정책,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대응을 필요로 한다. 체벌을 포함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법 개선이 요구되는 마당에, 현행법조차 적용하지 않는 검찰의 의식수준을 개탄한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유포할 자신의 판단을 재고하여 조속히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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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범죄, 교육부, 학교, 법,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더불어민주당,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러냈다. 정부가 2013년 이후 연간 홍보예산으로 약 4,600억을 사용하며 언론을 통해 정책을 옹호했다면 ‘공작정치’는 비공식적 힘을 통해 비판 세력을 억압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언론사들은 앞 다투어 국정교과서를 홍보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다. 그에 발맞추어 SNS에서는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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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언론, 정치, 유가족, 청와대, 권력, 세력, 국정원, 탄압, 진실,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역사,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미디어, 정책, 출신,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유권자라면

  ... 도 했으나 마찬가지다. 청소년들은 선거 기간만 되면 사라지는 존재였고 지금도 그렇다. 교육정책을 말하는 후보나 정당은 있을지언정 청소년 정책을 말하는 후보나 정당은 없다.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오랜 요구가 있었지만 국회는 한 번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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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국회, 선거, 참사, 평등, 정당, 투표, 권리, 가족, 농성, 피해자, 단어, 세월호참사, 청소년, 총선, 입법, 배제, 감시, 국적, 대통령, 불평등, 선거연령, 소외, 인권, 학생인권조례, 다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유가족, 학교, 피해, 정책,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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