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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 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정보들을 이 자료집은 제공하고 있다. 하승수·김진 변호사는 "사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에 대한 교육은 원하는 학생에게만 제공되도록 하고, 종교교육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당국의 지침도 "학생이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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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국기, 미국, 교육,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삼성노동자 또다시 위치추적 사실 드러나

  인권단체, “추악한 노동자 감시, 삼성그룹이 진상 밝혀야”

  ... 삼성그룹 부회장, 구조조정본부장 등 7명에 대해 22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21개 인권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전·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우리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결성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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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노조, 피해자, 요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시민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2004년 7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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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평화, 북한,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타내면서도 폐지 흐름이 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흐를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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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통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송 교수 변호인단은 '매우 상식적인 법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송호창 변호사는 "2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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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국가, 법, 검찰, 통일, 안보, 감옥, 국정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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