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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228;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위 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1헌바14 결정 참조). 따라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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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미국의 이라크침공 규탄과 한국의 지지표명에 대한 항의집회

  ... 문빌딩 앞(구 국제극장) ·주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기본권 쟁취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청년생태주의자KEY,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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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석방,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양보하는 대신,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노사정 합의사항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면 노사정 합의가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위한 수순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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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제도화,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단체,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한국노총·민주노총,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사정합의사항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다"며 강경투쟁 선언/김훈 중위 유족들,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해 '자살로 몰아가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대법원, 외국 국가와 개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이라크, 법원,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세계인권선언 50돌 기념 영화제·심포지엄·음악회 등 행사 다채

  ... ·12월 12일(토) 오후 6시 / 서울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주최: 민가협 ■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대회 · 12월 1일(조계사), 5일(서울역), 10일(종묘공원) · 주최: 민권공대위 ■ 울산인권주간(12월 1일- 10일) ·울산인권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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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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