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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정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정리해고제의 철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쟁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변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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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또 비폭력적 선전활동까지 처벌대상으로 둠으로써 사상․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기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나아가 민주질서보호법은 ‘북한과 관련 없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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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순영 장관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기본권의 신장을 위한 지침을 이뤄냈으며,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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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석방, 노동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오부치 일본 총리 방한 반대 시위

  어업협정 백지화·과거사 해결 등 촉구

  ... 등이 잇따랐다. 19일 오전 10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권공대위(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홍근수 등)는 “일본이 과거청산, 어업협정 등 풀어야할 많은 난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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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일본, 집회, 석방,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재야단체, 부산경찰청장 고발

  집회 난입 및 폭력 혐의

  부산지역 30여 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대책위 측은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역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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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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