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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 다. 정부가 말하는 '반한 활동'에는 정치적 주장, 정부시책 비판,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 등이 포함된다. 이 사실을 접한 안산지역 이주노동자 티푸 씨는 불안해하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주노동자들은 테러집단인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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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이슬람, 한국, 정책, 민주노총, 집회, 파병,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불안,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 평화적 시위를 시도한 참가자들에 대해 100만원의 과도한 벌금을 물린 사법부의 판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덕진 간사는 "오히려 국회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 문제"라며 "테러방지법, FTA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반인권적 법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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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활동가,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의 의무 등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금·폭행 등을 자행했다는 사례가 발견됐음. ·(집회 도중의 폭력과 표적연행) 강제추방 정책 중단과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는 농성단의 집회 도중에 단속반원과 경찰이 폭력을 사용해 표적연행을 시도했음. 현행법상 '불법체류자' 연행이라는 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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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3호)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길 위에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

  ... 살기로 작정하고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그동안 부당한 국가권력과 지배계급에 맞서 농성, 집회, 선전, 거리단식 등 '무엇이든 다 한다'는 각오로 거리에서 걸레처럼 취급되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총부리를 겨눠도 상관없다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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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희 2004-02-03

  인권키워드

  평택, 이라크, 교육, 노동, 농성,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이야기, 학교, 파병, 평화, 해방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폭력 피해자 명예훼손·무고죄로 되레 법정 구속(1.15)/ 민가협, 개악 집시법에 항의해 집회 신고 않고 목요집회 열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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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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