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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했다. 조명우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지원과장은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됐지만 입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교원 미임용자, 지명수배자, 해외 민주화활동자 등이 제외돼 있고 △명예회복의 방안에 대해 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돼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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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운동, 국가, 법,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 인권하루소식 (1709호)

  "비정규직 권리 보장"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

  ... 했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공대위는 오는 10일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고 정부 규탄 집회 및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캠페인을 매주 수요일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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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0-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집회, 법, 정책, 민주노총, 서울역, 광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 만 계약직을 허용할 것"을 주장해왔고,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정기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었다. 또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실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 자영업주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근로자에 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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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계류중인 '불온통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9/21). ◎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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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를 제약한 역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체계이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결코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만큼 역사적 현실의 무게가 큰 탓이라고 보여진다. 이 글의 결론은 이미 처음에 밝혔듯이 우리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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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헌법, 한국, 노예,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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