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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병역거부는 역사적으로 평화시기보다는 전쟁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약 4만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전세계 평화·반전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베트남 전쟁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미국은 결국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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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 보다 명확한 유엔결의에 근거를 둔 평화유지군 형식으로 보낼 일이지 침략국이자 점령국인 미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사안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한미동맹관계나 근거없는 국익론, 혹은 사안과 직접 관계도 없는 유엔결의를 빌미로 파병을 강행할 경우 침략전쟁에 동참한다는 국내외의 비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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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3호)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 . 류 정책부장은 "이러한 농업시장 개방의 위험성 때문에 WTO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에서 미국, 유럽연합 등 농업대국들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보조금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업개방이 대세'라는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FTA는 통과됐지만 농업개방에 맞선 농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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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17

인권키워드
농업, 국회, 저항, 생존, 정부, 기업, 물대포, 자살, 경찰,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2404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 한국의 10배에 이르고 있다. 적절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 수치는 9.11 테러로 인해 미국 무역센터가 붕괴되면서 죽은 사람의 두 배에 이르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인한 이라크인 인명 손실의 수배에 이른다. 한편 이와 같은 자살통계는 현재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겠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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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순 2003-08-26

인권키워드
자살, 빈곤, 일본, 체제, 한국, 이라크, 미국, IMF, 노동, 노숙자, 서울역, 여성, 질병, 경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테러,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출범 과정 및 목표에 대한 토론에서 로저(경제·사회적권리센터, 미국)는 "사회권네트워크는 먹을 권리,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옹호하는 지구적 연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2000년 10월 미국, 2001년 3월 남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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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연대, 인권, 미국, 자본, 발전,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제,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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