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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겠다는 법안이 오히려 차별을 고조시키게 됐다. 차별 사유에서 삭제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으니 말이다. 물론 “--등의 이유로”라고 하여 법에 분명하게 열거되지 않은 사유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지만, 그건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교과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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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권리, 배제,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8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넘어서서

  ... 없다. 그것은 생산물의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의 콘텐츠는 점점 상업적이며, 공공적이라 할지라도 기계적 중립에 머무르기 일쑤다), 그러한 생산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미디어 시스템 및 미디어 내부의 제작자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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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1-22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인권, 한국, 질문, 시대, 국가, 자본, 교육, 실명제, 저항,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재생산, 기본권, 배제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87호)

  [인권연구_창] 인권 창조의 역사

  ... 보냈던 한 사람은 이렇게 썼다. “때가 왔다. 전 세계에 너무 잘 알려진 인류의 권리를 공공연하게 전복하려는 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1776년(미국독립선언), 1789년(프랑스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948년(세계인권선언)의 선언은 인류의 권리의 초석을 제공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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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평등, 역사, 단어, 정부, 사상, 정치, 진실, 권력, 미국, 의존, 배제, 교육, 언론, 여성, 인종, 종교, 체제, 시대, 운동, 국가, 제국주의, 법, 전환,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될 것이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마지막 합법적인 수단조차도 무력해진다. 거기에 공공부문의 민영화도 가속도를 낼 것이다. 공공부문의 비효율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에 내맡겨진 공공부문은 지금은 나름대로 권리영역이지만 결국은 시장영역으로 넘겨진다는 의미다. 의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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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정부,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5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자발적 문화를 위한 공유지를!

  ... 하다. 각종 문화센터에 즐비한 꽃꽂이 교실, 십자수 등 기능주의에 기초한 문화활동은 국내 공공문화기관에 가득하며 그나마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행이지 대부분 지역의 공공문화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조건 자체가 문제인데, 실례로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하루 평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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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2008-01-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자본, 정책, 운동, 권리, 시장주의, 배제, 교육, 민영화, 실명제, 지역,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문화다양성, 개발,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마을, 산업, 연결, 서울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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